노사정 합의 무산 이후 속 타는 한국노총
“기다릴 시간 없다 … 경사노위 본위원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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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코로나19 노사정 잠정합의 이행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잠정합의 추인을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이달 23일로 예고한 상황이지만, 한국노총은 “경제위기에 놓인 노동자에게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며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한국노총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노동 주체들의 실천”이라며 “경사노위는 조속한 시일 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어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 등 이미 집행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고, 시급히 후속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병수당 도입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는 요구다.
경사노위는 지난 15일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노사정 잠정합의 이행점검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부대표급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이 확정되면 본위원회를 열어 의결하는 과정이 남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 잠정합의 승인 여부를 묻겠다고 밝히면서 노사정 대화도 ‘올스톱’ 상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걸고 노사정 합의 추인을 호소하면서 정부와 재계는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노사정 잠정합의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합의 결의하고 이행점검과 후속활동을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실상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노사정 합의 이행에 바로 착수하자는 요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판이 깨진 지 보름이 넘어섰는데 언제까지 두 손 놓고 있어야 하느냐”며 “경사노위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