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무노조경영’ 폐기 2개월… 현장은 바뀌지 않았다
노동삼권 확실히 보장한다더니… 계열사 대표이사는 모르쇠
흡연자까지도 관리하는 회사… 노조는 파트너로 인정도 못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2개월이 지났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통해 ‘무노조경영’ 폐기를 공식화하고 노사관계 법령 준수와 노동삼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노동삼권 보장은 없었다”고 말한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삼성노동자 현장사례 발표회가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 이후에도 여전히 삼성에서 노동조합 활동은 어렵다”며 “‘무노조경영’ 폐기를 현장에서 느낄 수 없다”고 밝혔다.
▲홍보활동보장을 위한 변화 전무 ▲노조와의 소통을 위한 대표이사의 노력 전무 ▲노조활동 보장 지연 ▲교섭 해태 및 지연, 무력화 행위 여전 등을 지적한 오상훈 한국노총 공공연맹 삼성화재노조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 이후 교섭 도중 사측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과 회사는 별개’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태도변화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삼성계열사 대표이사들과의 간담회 중 ‘노조 위원장에게 편하게 차 한 잔 마시자는 전화 한 통을 해보라’고 권유했음에도 대표이사와 노조 사이의 소통이 전무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충남 아산시 탕정면사무소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의 교섭을 진행한 바 있는 이창완 한국노총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모든 부분을 수치화해 진척률로만 관리한다”며 “몇 해 전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노동자의 건강관리라는 명분으로 개인별 건강검진 결과기록을 토대로 검진율 대비 흡연자 비율을 각 부서별로 보고받아 흡연자를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흡연을 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여사원평가표에 마이너스로 기록됐고 개인 건강을 이유로 계획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는 것조차 마이너스로 기록됐다는 것이 삼성디스플레이노조의 설명이다. 작업 중 상해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나 작업방식 미준수로 판단, 인사평가에 불이익을 주고 있고 산업재해 은폐나 축소 역시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삼성의 노사협의회 운영 방식이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고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원석 공공연맹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위원장은 “삼성은 노사협의회의 맹점을 악용해 노조의 과반수 조직화를 방해하거나 노사협의회 특정인들을 위한 선거규정을 둬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며 “노노갈등을 조장, 노사협의회로 노조 힘을 빼고 노조 탄압, 파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수법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 2항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에 과반 노조가 없을 경우는 명시돼있지 않은데,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이 이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창완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위원장은 “최근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대표이사는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며 노조가 노사협의회 수준의 활동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직원을 가입시켜 대표성을 가질 것’을 전달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노조와 상생할 계획이 없다”고 단언했다.
최근 노사협의회 간부가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역시 “노사협의회의 자주성이 극도로 훼손돼 노조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삼성에서 노조를 화합과 상생의 경영 파트너로 공식 인정하기 위해서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불법적인 지배개입, 부당지원 등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가을에 있을 국정감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각 계열사 대표이사를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노총과 운영하기로 한 노동존중실천단을 통해 삼성의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에 ▲노사협의회 통한 노조 고사화 중단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 및 교섭위원 유급보장, 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 보장 ▲사내포탈을 통한 노조의 메일발송 및 게시판 활용 보장 ▲대표이사의 직접 교섭 참여 및 적극적 소통 ▲노조 요구 적극 수용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