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출범 코로나19 충격 대응·관광업 장기 발전 나침반 될까
“정부 지원 끊기는 하반기 업종 초토화 우려” …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생계 논의도 필요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관광산업위원회가 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1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 세계적 확산 여파로 타격을 입은 호텔·면세점·여행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관광산업 생존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적 대화가 시작했다. 관광산업의 광범위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안정·생계대책과 업종 장기 발전방안까지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사노위 관광산업위 1년 활동 기한으로 출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광산업위원회(위원장 노광표)가 6월19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1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물론 해외 관광객 감소·면세점 매출 하락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호텔업을 포함하는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68만3천명을 유지하다 지난달 64만7천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면세점을 포함하는 도소매업은 160만2천명에서 158만6천명으로, 여행사를 포함하는 사업서비스업은 109만6천명에서 109만4천명으로 줄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미치는 고용영향은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세점·여행사들은 고용유지지원금 같은 정부 지원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비롯한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원 관광노련 부위원장 은 “연맹 산하 35개 호텔 사업장 전체에서 유급휴직이 이뤄지는 등 고용위기가 관광산업 전체로 심각하게 확산하고 있다”며 “산업 전체가 초토화하기 전에 노사정이 위기를 돌파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국내외 정세 변수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코로나19처럼 반복하는 감염증,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설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일본 경제보복 영향이 지속하면서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하이난섬을 면세구역으로 개발하면서 국내 면세점·호텔업의 매출 하락도 우려된다.

민원창구 전락 우려 불식해야
경사노위 “비정규직 해법, 산업 발전방안 논의”
관광산업위의 첫 과제는 관광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업계 경영난 해소방안이다. 노동계는 9월 이후 차례로 중단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휴업을 통해 최대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기업에 요구할 예정이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 면세판매 규제완화 등 갖가지 대정부 민원을 쌓아 두고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호텔·면세점·여행사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고용유지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정규직뿐 아니라 구조조정에 취약한 외주·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찾고, 중장기 논의과제로 노사정 상생협력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산업위 위원장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맡았다. 업계에서는 한국호텔업협회·한국면세점협회·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 3명이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유승환 팔래스호텔노조 위원장·윤혜림 롯데면세점노조 위원장·김종탁 모두투어노조 위원장이 들어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정부위원으로 참가한다. 공익위원에는 김남조 한양대 교수(관광학)·권현지 서울대 교수(사회학)·송현기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삼신)가 선임됐다.
노광표 위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많은 국가가 무공해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을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왔다”며 “대면서비스에 능한 숙련노동자들이 업계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광산업 유지·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노사정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