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對 삭감’ 격돌, 중단된 최저임금위원회

경영계, 삭감안 제시하자 근로자위원 전원 퇴장
노동계, “삭감안 철회 없을 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불가피”
2021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6차 전원회의에서까지 지지부진한 전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1년 최저임금 삭감을 고집해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수정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제출하지 않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수정요구안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5차 전원회의에 이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노동계는 경영계에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외면하고,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의 제도와 취지에 맞도록 노동자, 사용자, 공익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수준으로 인상에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역시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요구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용인되는 것에 대해 깊은 실망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제출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된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의 개선과 보호가 아닌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위원회로 전락할 시, 향후 위원회 참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스크”라며 “경제 위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갖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안정”이라고 답하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암시했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자 근로자위원 일부는 “사용자가 또 다시 마이너스를 작년처럼 낼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먼저 퇴장했다. 이어 노사 양측의 수정요구안이 공개됐다. 노동계는 2020년 대비 9.8% 인상된 9,43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020년 대비 1% 삭감된 8,50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그러자 남아있던 근로자위원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았다.
노동계는 “사용자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퇴장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어 노동계는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은 불가피하며 그 책임은 모두 사용자위원 측에 있다”며 경영계에 재차 인상된 수정안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6차 전원회의 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박준식 위원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정민정 민주노총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박준식 위원장에게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마트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는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