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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에 여성,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경사노위는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7층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여성·청년·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의 결실이다.

각 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여성위원회 위원장),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청년위원회 위원장),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사노위는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 기구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며 “경사노위 출범 당시 본위원회에 계층별 대표들을 참여시킨 데 이어, 이날 계층별 위원회 발족으로 노동약자에 대한 이해대변 시스템을 갖췄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자들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공식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노동 부문 계층별 위원회 발족 의의를 설명했다.

경사노위 산하 계층별 위원회 핵심 기능은 의제 개발과 정책 제언이다. 이번 계층별 위원회 발족으로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원들이 직접 노동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업종별‧의제별 위원회에서는 노사정이 갈등적 의제에 대해 이견을 좁혀갔다면, 계층별 위원회에서는 계층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계층별 위원회는 상설위원회로 운영되지만, 계층별 위원회 위원 임기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각 위원회 논의 결과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되거나 심층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설립을 통해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공동 출범식은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지평이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확장되는 첫 출발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계층별 위원회의 출범은 특히 전국 수준의 노사단체가 중심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사노위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층별 위원회는 8월 중 첫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 의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성위원회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방안 ▲채용상 성차별 금지방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모든 노동자의 모‧부성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 의제로 보고 있다.

이어서 청년위원회는 ▲코로나19와 청년 일자리 문제 ▲수습‧인턴‧실습‧어시스턴트 등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방안 ▲성별‧학력‧지역 채용차별 개선방안 ▲청년 부채 해결 방안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비정규직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 방안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 방안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지원방안 등을 모색한다.

김지희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여성 노동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여성위원회는 차별과 경력단절로 상징되는 여성 노동의 어두운 현실을 공론화하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영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이라며 “좁은 취업문, 노동시장 내 격차, 치솟는 집값 등 청년들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여러 문제를 사회적 대화의 장에 펼쳐놓고 합리적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현군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견 개진의 장이 열린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비정규직위원회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노동자를 비롯해 영세사업장‧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