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노사관계 전망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제21대 총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으로 인해 올해 노사관계가 작년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8일 경총 회원사 108개 기업이 응답한 ‘2020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훨씬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9%, ‘조금 더 불안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46.9%로 조사돼 68.4%가 올해 노사관계를 작년과 비교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020년 노사관계 불안요인은 ‘제21대 총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이라는 응답이 33.3%로 1위를 차지했다. 경총은 “21대 총선과 친 노동계 입법환경이 2020년 노사관계 최대 불안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노동계 우호적 입법 추진과 외부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경기둔화와 기업경영 실적 부진(25.9%),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운영비원조 확대, 임금피크제, 불법파견 등 기업 내 노사현안 증가(21.1%), 노조의 대립적·반기업적 성향(12.3%), 노동조합 조직화와 노노갈등 확산(6.6%)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개시 요구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3.9%가 ‘4월 이전’이라고 답했으며, 응답기업은 노조의 임원선거 일정, 기업 내 노사현안 등으로 인해 교섭 시기가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금인상 수준은 45.7%가 ‘2%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11월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0%, 2018년 11월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4.5%의 절반 수준으로, 경총은 “대다수 기업에서 2020년 임금이 2019년 경영실적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만큼 지난해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와 수출 감소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저조했던 점, 그리고 2020년 예상되는 불안한 경제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임금 이외의 단체교섭 주요 쟁점으로는 ‘복리후생 확충(35.5%), 인력증원(17.9%),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도입(13.7%)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처럼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이 올해 한국 노사관계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중기 한신대 노동사회학 교수는 “내년 여당이 총선에서 의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노사관계의 핵심 갈림길이 될 것”이라며 “4월 총선을 앞두고 내년 초 각 정당에서 정책공약이 나올 텐데, 공약에서도 노동정책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