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loT)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노동자 고통을 동반한다.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회사 분할이나 매각·해외이전 같은 구조조정을 추진하면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다.
한국노총이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렸던 2009년 발간했던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을 개편해 내놓은 것이다.
한국노총은 “과거보다 전략적이고 복잡해진 구조조정에 맞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기존 매뉴얼을 증편해 개정판을 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2009년 초판 발간 이후 지금까지 축적한 법원 판례 경향과 제·개정된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판에 반영했다. 개정판에 따르면 구조조정시 사용자의 인사노무전략은 6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노동시간 조정(정규 노동시간단축·연차휴가 사용·휴업과 휴직)은 2단계 임금조정(임금 반납·삭감)과 인사이동(전직·전출·전적)으로 이어진다. 3단계 인원감축에 따라 아웃소싱이나 희망퇴직이 이뤄지고 4단계 기업 인수·합병이 시작된다.
5단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집단해고 절차인 정리해고다. 마지막 6단계는 회생절차(워크아웃·법정관리 파산)다.
한국노총은 <구조조정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임금감소 △인사명령 △해고 △기업변동 △기업도산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구제방안 등 6개 장으로 구성했다. 각 장별로 노조(노동자)가 취해야 할 핵심적인 대응방안과 팁을 제시했다.
예컨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임금 삭감을 추진한다면 노조는 이에 대한 불가피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라는 대응방식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다.
자발적 반납결의는 임금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고,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기준에 유리하다는 실전에 유용한 팁도 첨부돼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구조조정으로 직접 타격을 받는 사람은 노동자”라며 “어차피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면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수단과 법률적 효과를 숙지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진영 변호사는 “노동자들이 한 손에 들고 언제 어디서나 찾아보기 쉽게 만들려고 노력했다”며 “초판보다 책의 품질을 대폭 개선해 제작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구조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 비매품으로 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