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특별보좌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첫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온 박병규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별보좌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박 특보는 그동안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 사이에서 창구 역할을 해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부재가 광주형 일자리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에 따르면 박 특보는 오는 14일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 임기를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시작된 박 특보의 1년 계약 임기가 오는 1월 14일이면 끝이 난다”며 “박 특보에게서 임기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보의 뒤를 이을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동안 박 특보가 걸어온 행보를 돌이켜봤을 때 박 특보 없는 광주시가 광주 노동계와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그동안 박 특보가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왔는데 (박 특보 없이는) 광주시와 노동계가 더 멀어질 거라고 본다”며 “민선 6기부터 시작해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속 얘기를 했던 그를 대신할 창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는 최근 광주시와 광주 노동계 사이가 삐걱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의 착공식이 열렸으나, 광주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의 의미가 훼손됐다”며 불참한 바 있다.
당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임원의 급여수준 직원연봉의 두 배 이내 ▲편안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위한 ‘시민자문위원회’(가칭) 구성을 요구했다.
박 특보는 13일 <참여와혁신>과의 전화연결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이 닫혀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특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유가 무엇인가?
광주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를 지낸 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고, 들어가서 일정하게 이룬 성과도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계속 특보로 있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광주형 일자리가 상생형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참여와 협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건들이 닫혀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진전된 내용을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온 중심인물인 만큼 이번 박 특보의 사임으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는 내 사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없다. 지금은 노동계가 참여하지 못하는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 내용이 정책으로 이어진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여전히 한국사회는 노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노동의 참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 이후의 계획은?
이제 공식적으로 광주시와 연결돼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