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위원장 김형선, 이하 기업은행지부)의 ‘낙하산 인사’ 반발로 윤종원 신임 IBK기업은행장의 출근 저지가 12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종원 행장의 선임이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에는 민간 금융기관, 민간 은행장들까지 인사에 정부가 사실상 개입해서 낙하산 인사라는 평을 들었던 것”이라며, 기업은행이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종원 행장이) 경제 금융 분야에 종사해 왔고, 경제수석에 IMF 상임이사를 하는 등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바가 없다”며 “내부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노조분들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기업은행의 발전, 기업은행이 해야 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인사를 봐달라”고 밝혔다.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중소기업은행법 제26조 1항(1. 은행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任免)한다)에 의거한다. 이러한 연유로 기업은행지부는 지난 11월 공개서한을 통해 금융위원장의 기업은행장 제청에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전문화된 인사를 요구했고, 의견이 수용되지 않자 1인 릴레이 시위· 전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거쳐 윤종원 신임은행장 출근 저지 투쟁으로 이어가고 있다.
기업은행지부는 2017년 민주당의 정책협약 중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내용이 포함된 1번 2항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 반대를 표명한 점을 들며, “인사권 부정과 내부 행장 선임 고집하는 것이 아니다. 공기업을 권력에 예속시키지 않고 금융을 정치에 편입시키지 말라는 것”이라며 “금융노조와의 협약,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은행은 기획재정부 지분 53.2%를 제외한 46.8%를 외국인 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보유 중이고, 여신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구조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국책은행과 차이점이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는 건 국민이다. (기업은행지부는)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인사권에 대한 답변을 했다. 그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사안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닌, 과거 민주당과 대통령 후보 시절 했던 약속이다. 이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투쟁 의지를 꺾을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