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2025년까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사회연대형 세대 간 상생일자리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1년 미만 노동자(비정규직) 퇴직급여 지급,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할 권리 보장을 담은 '노동자 주권찾기 51플랜'도 주목된다. 한국노총이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담을 것으로 전망되는 정책들이다.
3일 오후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2020~2030 중장기 전망 및 한국노총 정책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었다. 지난 9월 구성한 정책자문단은 노사관계를 비롯한 13개 분야 전문가 32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한국노총의 2020년대 운동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내년 2월께 제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1년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통일국가'상을 제시한 한국노총 미래전략보고서의 업그레드 버전이다. 한국노총은 16대 정책과제와 80개 요구를 추렸는데, 그중에서도 중요성·시급성·현실가능성을 따져 5대 중점과제를 뽑았다.
첫 번째 중점과제는 '청년과 고령자의 사회연대형, 세대 간 상생일자리'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5년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되, 은퇴준비 등 별도의 노동시간 상한을 두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고용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노동자 주권찾기 51플랜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70만명에게 시간주권(법정노동시간 적용) △1년 미만 노동자(비정규직) 497만명에게 임금주권(퇴직급여 보장) △플랫폼노동자 50만명·프리랜서 220만명 등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회보장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2020년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해로, 노동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총선에서 정책과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을 세웠다"며 "다만 한국노총 의결기구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