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향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두 기관을 통합한다고 해서 그 기능이 줄어들거나 상생일자리재단이 갖는 가치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와 전문가 생각은 다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광주형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는 거버넌스 기구로 평가돼 왔는데,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상생일자리재단 기능 강화 위한 것”

두 기관 통합방침은 지난달 광주시가 24곳인 공공기관을 20곳으로 줄이는 공공기관 구조혁신 정책을 발표하면서 공개됐다. 광주시 계획에 따르면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광주상생일자리경제재단’으로 통합된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은 1998년 설립돼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상담·해결, 정보·자료 제공, 창업교육 등을 지원해 왔다. 기관 규모(고용 기준)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보다 3배가량 크다.

공공기관 통합을 주도하는 광주시 전략추진단 관계자는 “통합의 기본 원칙은 상생일자리재단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외에 상생일자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돼야 하는데 현재 12명 인력으로는 조직이 커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하면 (지역 상생일자리 모델을) 좀 더 파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인력은 통합기관에 전원 고용승계된다는 게 광주시쪽 설명이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당초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뒷받침하고, 노동·일자리 정책 연구 및 노사갈등 예방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 원칙인 적정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구현을 위해 선진임금 체계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연구도 한다. 그런데 관련 연구용역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임금 체계 연구는 시작도 못해
노동계 “인력 충원, 행정력 지원 안돼”

노동계도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애초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데에 공감한다. 하지만 성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재단은 2021년 10월 설립됐고, 본격 운영한 지 1년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재단을 만들 때 선진적 임금체계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전문가 집단을 충원해야 하는데, 충원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장은 “인원충원이나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인데 합리적 방법을 찾는다며 합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재단의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충원 인력은 12명이다. 그렇다고 경제고용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연구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광주 노사민정협의회는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 노동계는 불참을 선언했다.

“경제 일자리 진흥 차원 부서 전락” 우려

윤종해 의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합병한다는 것은 광주형 일자리에 무지하거나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시에서 통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최악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 탈퇴도 고려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광주형 일자리 정신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유치를 넘어 지역 일자리 개혁을 위한 지역 이니셔티브, 지역 차원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들을 담아 낼 그릇으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만들어졌고 다른 지역 일자리와 비교해 봐도,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거버넌스인데 두 기관을 편의에 따라 통합하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상생일자리재단이 경제일자리 진흥 차원의 한 부서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며 “재단은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의 사무처인데, 어젠다를 발굴하고 (상생형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심화시키고, 광주 안 다른 기업이 어떻게 혁신할지 고민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