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야당이 주 69시간으로 노동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상한제를 무너뜨리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기본방향은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장시간 압축노동·과로사를 조장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 69시간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자 정부가 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유발하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한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노동시간 개편안에서 한 발 빼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정부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개악을 시작으로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제 확대 등 노동개악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Z노조 위원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영수 경기도일자리재단노조 위원장은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일하다 가는 사람이 죽고, (집중노동 후) 충분한 휴가를 가면 내 옆 동료들이 고통받는 게 현장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MZ세대 노조를 교묘하게 활용해 노동계의 세대 간 갈등을 유도하고 국민 여론을 조장하려는 갈라치기를 하지 마라”고 강조했다. 양대 노총에도 MZ세대 조합원이 많은데 왜 자신들과는 대화하지 않느냐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한도제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로의 회귀가 아니라 노동시간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김주영·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과 이기중 정의당 부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