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공제회, 안전보건 전문가들과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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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3-04-17본문
14일 한국노동공제회가 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한국노동공제회
한국노동공제회가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했다.
14일 한국노동공제회(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안전보건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자문단은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강모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종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준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완형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동욱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들은 한국노동공제회 건강증진사업 참여자의 건강검진 기록을 기초로 건강 상태 판단과 후속 조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나아가 건강검진 자료 분석을 통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건강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진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와 산업안전의를 임명해 노동자의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지만, 플랫폼노동자 및 프리랜서는 개별 계약관계를 이유로 심각한 직업병에 노출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준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은 건강관리의 시작임에도 경제적 여건과 근로조건으로 인해 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건강증진사업으로 비정형 노동자들이 검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문단 위촉식 전 진행된 회의에서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플랫폼기업에 ‘알고리즘세’를 징수하고 세수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해 사용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설계 △건강검진 시 일당 지원 △건강친화기업 임명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공제회는 제언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한국노동공제회는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환경 조성’ 사업에 더 힘을 실을 예정이다. 한국노동공제회는 기존 건강검진 지원 사업 등에서 확대해 택배차량 안전기구 설치, 배달라이더 맞춤형 간이쉼터 조성, 혹서기 및 혹한기 대리운전자 간이쉼터 운영, 가사돌봄노동자 안전사고 체크리스트 배포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국노동공제회가 건강증진사업 자문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 한국노동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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