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지도부들이 청와대를 찾아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시간단축 등 노동의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7월 19일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국노총을 예방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위원장과 이성경 사무총장, 강신표 부위원장, 최미영 부위원장 등 총연맹 지도부들과 한국노총 산하 15개 산별 대표자들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황덕순 일자리수석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정국장, 김조휘 노정과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주영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맺은 정책협약이 일부 진행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인 부분이 많다”며 “오는 11월 9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인데, 여러 노동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의 반발 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이어서 “노동 시간단축과 관련해 경사노위의 합의사항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또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된 비준이 아닌 온전한 ILO 협약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최근 노동이슈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ILO 기본협약, 주 52시간제 등이 있다”며 “노동계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지는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면서 정책기조 범위 내에서 보완 대책을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간담회 자리에서 ▲정책연대협약 이행 ▲주52시간제 현장 안착 및 사각지대 해소 ▲노조법 전면 개정 및 타임오프 현실화 ▲최저임금 결정안 재심의와 제도 개선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등을 핵심요구로 제시했다. 또한, 15개 산별의 주요 요구도 함께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