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감정평가사협회-국회' 유착 의혹 제기
법안심사소위 하루 전날 설문조사 … '감정원'을 '부동산조사관리원'으로 변경 수용 여부 물어
민간단체가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내부 의견수렴에 나섰다. 노동계는 국회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금융노조(위원장 허권)에 따르면 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12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긴급 설문조사를 했다. 노조는 해당 문자를 공개했다.
협회는 “중개사협회·노동조합·회원 일부의 반대로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사명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박덕흠 위원께서 발의하신 ‘한국부동산원’만 회의에 상정됐다”며 “이 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이고 유력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한국부동산조사관리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이 이름을 수용하고 감정원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회원님들의 의견을 긴급으로 묻고자 한다”고 썼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협회는 6월 정부부처와 국회 사무처 등에 감정원의 사명 변경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감정원의 명칭을 부동산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감정원 명칭 변경에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조 감정원지부는 이달 4일 사명 변경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나섰다.
노조는 “협회가 ‘이 이름을 수용하고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내년 총선과 국회 원구성 일정까지 고려해 ‘거부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대목을 볼 때 국회와 깊이 유착돼 있다는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허권 위원장은 “이번 문자는 자신들의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이름까지 바꾸려 하고, 그 부당한 로비가 거의 성공하기 직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며 “국회가 감정원 사명 변경 법안 처리에 나설 경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