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가 출범을 결정한 지 1년1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 등 2개 의제·6개 안건을 논의한다.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차가 커서 대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성현 위원장 "공공기관위 출범으로 제 소임 90% 마무리"
24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22일 공공기관위 첫 회의를 열고 참여형 공공기관 운영방안과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를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안건은 △노동이사제 추진 △윤리경영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임금(보수)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기타 임금(보수) 관련 제도개선이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대표자회의에서 출범을 결정했지만 참여위원 직위를 어느 선으로 할지를 두고 공동대책위 내부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출범이 연기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논의 안건에서 제외하려 했던 것도 출발을 더디게 만들었다.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위 출범 논의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공공기관위 참여 대신 참관을 추진했다가 민주노총이 '불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생긴 이래 제2의 건국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도 될 것 같다"며 "공공기관위를 발족시킨 것은 제 소임의 90%를 다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사노위 대표자회의 결정 후 1년1개월 만에 출범 민감한 안건은 노정 직접협의로 돌릴 듯
경사노위 공공기관위 미래가 밝지마는 않다. 논의 의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동대책위는 공공기관위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노동기본권 보장·임금피크제 폐지·정년연장 검토·안전인력 확충·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충 등 18개 의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노동계가 공세적인 입장인 듯 보이지만 정부 요구안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 호봉제 성격을 대폭 완화한 직무성과급을 도입하려 한다.
공공기관위 첫 회의에서 정한 2개 의제·6개 안건에 모두 포함돼 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같은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하지만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정이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실제 원하는 개선 방향이 달라서 동상이몽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위 준비위 단계에서 드러난 노정 입장만 봐도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정부는 노조 추천 사외이사 수준을 검토하는 반면 노동계는 완전한 노동이사제 시범운영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노정 대화가 장외에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와 공동대책위는 행안부·기재부 차원에서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에는 경사노위에 참여하거나 참관하지 않는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도 함께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위가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결정하는 의제를 다루는 만큼 당사자인 노조가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공공부문 노조들의 연대정신에 입각해 의견을 내고 노조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노련 관계자는 "공동대책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민감한 논쟁거리는 노정 직접협의로 돌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위가 노정협의 결과의 구속력을 높이는 의결기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위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를 위원장으로, 노동계 위원 3명·정부 위원 3명·공익위원 3명과 경사노위 전문위원 1명이 참여한다. 노동계에서는 한창규 금융노조 부위원장·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정윤희 공공연맹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정부측 위원은 각 부처 국장급이다. 이병훈 위원장은 "(공공기관위에서) 의제를 다룰 때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공공성·공익·공동선 등 국민 눈높이를 바라봐야 한다"며 "작은 것이라도 진전을 이뤄서 국민에게 박수를 받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