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일터혁신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스마트공장의 보급과 일터혁신에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숙희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와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과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배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일터혁신은 노동조합의 문제
첫 발제를 맡은 정숙희 책임컨설턴트는 “스마트공장은 기업의 비용절감과 생산의 합리화 공정에서 생산설비에 ICT를 융합한 디지털화된 생산방식으로 직무의 소멸과 생성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수반된다”며 “선진국은 디지털화된 생산방식과 함께 일터혁신 정책을 채택하는데 일터혁신은 국가혁신전략 정책으로서의 사회적 합의와 지속관리가 필요하고 사업장 단위에서는 노사공동결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숙희 책임컨설턴트는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스마트공장이면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 7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사 간 신뢰가 높은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스마트공장 도입과 일터혁신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이 생산직군이 아닌 사무직군 노동자 주도로 일터혁신을 전개하고 있어 현장노동자의 자율권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정숙희 책임컨설턴트는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노동조합과 큰 틀에서만 합의하고 현장노동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사 대표를 포함해 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전담인력을 통한 현장노동자와의 정보공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선자 부원장은 “일터혁신은 노동생활의 질과 성과 형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복지, 건강, 참여를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한다는 것은 증명됐다”며 “그런 점에서 일터혁신은 노동조합의 문제”라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이 산업·직업·직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노동의 과정과 구조를 보다 인간화된 방향으로 개선하며 디지털 혁신기술의 도입과 활용이 작업자들의 숙련요건을 단순화시키는 탈숙련화로 가지 않도록 개선하고 숙련 제고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제공 등을 주요 의제로 설정해 개입해나가야 한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섭영역 확대 VS 정보 공유 차원 넘어서는 건 부적절
이문호 소장은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는 기술혁신과 일터혁신이 결부될 때 최적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를 결부시키는 연구가 결여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산성 향상과 노동의 인간화의 모순적 관계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라며 노조의 참여를 강조했다. 또한 정숙희 책임컨설턴트의 실태조사 일부 대목을 인용해 인간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문호 소장은 “노조가 노동의 인간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반한 일터혁신 의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교섭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인간과 기술의 협업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이문호 소장은 “이 모든 것들은 노조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영계를 대표해서 참석한 김동욱 본부장은 “현실적으로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과 같은 기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고용조정 등에 의한 노동조합의 반발이 클 가능성이 많다”며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역할이 고용문제에 한정돼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주로 노조 비조직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이 진행되거나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전통적 역할에서 벗어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을 선제적으로 제시한다면 성과가 동반되는 유의미한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일부 중장기적 경영 전략 및 목표 등을 상호 공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신기술 도입과 경영전략의 변화에 대한 정보 공유 차원을 넘어 인력 배치와 같은 기업의 고유 경영권에 해당하는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