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사회 가치 ‘속도조절’과 ‘정체상태’ 맞닥뜨려”

한국노동연구원,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 브리프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임금분배 갈등에서 양극화, 불평등의 노동시장 체질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기”
“여전히 현 정부가 제시한 ‘노동존중’이라는 가치는 중요하고 유효”
한국노동연구원이 2019년 하반기 향후 과제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존중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를 평가하고 하반기를 전망하며 판단한 기준이다.
상반기 주요 파업은 무엇 때문?
한국노동연구원은 상반기 주요 파업에 쟁점을 덧붙여 정리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인력채용과 노동강도 완화, 배당구조 정상화 등을 쟁점으로 르노 삼성, 법인 물적 분할과 인수 및 기본급 동결 등을 쟁점으로 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노동자 파업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파견·용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국립대병원 노동자 파업 ▲안전사고에 취약한 건설현장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를 쟁점으로 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노동시간 단축,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을 쟁점으로 파업 직전까지 간 버스 노동자 파업(울산 등 일부 지역은 파업) 등을 주요 파업으로 봤다.
쟁점이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도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 정책과 관련한 쟁점도 눈에 띈다. 국립대병원 노동자 파업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정규직화 가이드라인 관련 사안이다. 파업 직전 까지 갔던 버스운수산업에서는 노동 시간 단축(주40시간제도) 이슈를 볼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통한 차별 완화 등을 쟁점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것 역시 비정규직 차별 완화 정책을 펼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맞닿아있다.
이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는 예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갈등양상을 띠고 있다”며 “통계로 잡히지 않는 노동현장 상황까지 함께 보면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대표적인 예로 ▲계속된 집배노동자 사망사고로 집배노동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충원과 토요근무 폐지를 요구한 파업 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과 단식 농성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농성과 고공농성 등을 꼽았다. 이러한 사례들도 많은 부분이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고자 했던 노동존중사회 가치와 연관한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으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정규직화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노동존중사회 가치 구체화 필요”
몇몇 언론들은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 브리프에 나온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은 1월부터 6월까지 총 47건이었다”를 두고 역대 최고치 파업이라며 친노동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증폭한 노사 분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파업 수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이 빠졌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리한 주요 파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노동자들의 적극적 문제 제기 상당 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관련한 것이다. 노동존중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았던 정부들의 추진 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에서 노사정이 논의할 수 있다.
결국, 노동자들이 노동존중사회 가치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노동 정책이 가시화된, 구체화된 방안으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 노동현실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른 측면으로는, 한국사회 노동현실을 담고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더 큰 정치적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이다. 2016년 광화문 촛불 정국 이후로 한국사회는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도 함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그만큼 촛불의 호명에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응당한 부응을 해야 한다는 기대감이 사회적으로 크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는 노동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 도움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시간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쟁점별로 평가를 나누기도 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고용지표 악화 원이 최저임금 때문인지 인구구조 변화 때문인지, 저성장 때문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일종의 ‘프레임’ 싸움이 됐다”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체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가 공약에서 밝힌 것은 단지 비정규직 규모 축소만이 아니라 고용구조의 개선이었다. 사용사유제한제도 도입을 통한 비정규직 진입 규율,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부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기 절반에 가까워지는 현 시점까지도 가시화된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고용구조 개선 정책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외에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브리프에서 하반기 노사관계 쟁점을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ILO 기본협약 비준 등 노동기본권 ▲사회적 대화 개편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초기업 단위 노사관계 구축 등으로 보고 있다. 갈등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7월부터 시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노동 현장의 문제제기와 2020년 1월부터 50~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 상한제에서도 노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브리프 말미 향후 과제에서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를 파업 등 집단행동과 조직화 측면과 대선 당시 제시한 공약사항 이행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 이슈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며 “공약으로 제시 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