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주당과 노동존중사회 위해 속도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8월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017년 5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정책연대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서에는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부당한 행정지침 변경 및 폐기·행정지도 중단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좋은 일자리 확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최초 목표를 잃고 표류 중에 있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와 한국노총이 맺었던 정책연대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자리인 만큼 더 의미가 깊다”며 “노동정책의 후퇴와 왜곡을 막고, ILO협약비준과 관련법 개정 등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의기투합하자”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에 ‘(가칭)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이후 정기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자 상호 노력해왔다”며 “다만, 여전히 많은 노동과제들이 정치·경제 상황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는 11월 중순까지 노동존중 주요 정책의제 및 국정과제를 점검하고, 중장기 및 단기 과제를 선별해 세부 이행로드맵을 협의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위정책협의회를 거쳐 오는 2020년 총선 공약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경제침략 극복과 소득주도성장,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공동선언에는 “경제민주화 실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재벌대기업 책임성 확대 ▲불공정거래 규제 및 중소상인 권리보호 ▲노동자 경영참가 활성화 등의 정책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며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민생 관련 법안의 추진과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체결한 정책연대 협약 이행을 점검하고 공조를 공고히 하고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며 “한국노총과의 연대를 굳건히 할 것을 약속하고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