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서 쓰기 쉬워진다
근로복지공단 기재항목 대폭 축소 … 일반 진단서 제출도 가능
8월26일부터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제출하는 서식이 간소화된다.
25일 공단에 따르면 산재신청서 서식 기재항목이 기존 45개에서 27개로 줄어든다.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해 산재노동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산재신청서 기재항목이 너무 많아 노동자들이 작성이 어렵고, 재해발생 뒤 신속하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 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일반 진단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서식 작성방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공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시할 예정이다.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경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심경우 이사장은 “지난해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신청 서식을 간소화하면서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 신청을 제약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