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저숙련노동자 재교육 어려움 이유 통계 분석”

우리나라가 일 때문에 시간 부족으로 재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저숙련노동자 비율이 OECD 조사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 분석이 나왔다.
저숙련노동자의 교육훈련의 중요성은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동화가 저숙련 직업군인 단순반복업무 일자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로도 알 수 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자동화로 대체될 직업군(고위험군 + 중위험군) 비율 OECD 주요국 평균이 45.6%로 전체 일자리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43.2%로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OECD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위협은 저숙련노동자에게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저숙련노동자가 교육훈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로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의 OECD 통계 자료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관련 재교육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숙련노동자들이 교육 참가율도 낮고 교육 참여의사도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이 우리나라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OECD는 ‘저숙련노동자(15~64세) 중 교육 참여의사는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참 사유’를 ▲시간 부족(일 때문에) ▲시간 부족(개인사유 ? 육아, 가사 등) ▲비용 부담 ▲진입장벽 때문에 등 4가지 이유로 나눠 통계 조사했다.
조사 대상국 대부분이 ‘일 때문에 시간 부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저숙련노동자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 대상국 평균은 20.1%였다. 우리나라는 46.9%로 OECD 조사 대상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는 OECD 내에서 노동시간이 긴 축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저숙련노동자의 교육훈련 참여가 개인적 의지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OECD 국가 연평균 노동시간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2,024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긴 노동을 한다. 같은 자료의 OECD 평균은 1,746시간이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저숙련노동자의 교육훈련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 주요국의 '각 숙련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2006~2016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간숙련 일자리 비중은 6.1%p 줄었고 저숙련 일자리와 고숙련 일자리의 비중은 각각 2.4%p, 3.9%p 증가했다. OECD 평균 중간숙련 일자리 비중 감소율이 5.3%p임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역시 평균을 웃도는 속도로 일자리 양극화(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로)가 일어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나아가 일자리 양극화가 가속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간단축이 시급하다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