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굳건히 하자”
이인영 원내대표 한국노총 방문 … 정책협약 이행협의회 구성 논의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2017년 대선 당시 맺었던 정책협약 이행을 점검하는 협의회 구성과 지원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정례적인 정책협약 이행협의회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월9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5월9일 취임 이후 두 달 만에 한국노총을 찾은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사정이 녹록지 않아 찾아뵙는 시간이 늦어졌다"며 "한국노총과 함께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는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우리 당에게는 정책연대 동지이고 동반자"라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제1의 파트너가 한국노총이라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내외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미중 무역마찰로 알았는데 관세 문제가 기술패권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냉전시대 도래를 걱정한다"며 "최근 일본의 대한수출 제재로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노총도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문제 해결에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과제로 표방하고 추진했던 많은 의제들의 해결 속도가 느린 데다 어떤 부분은 꼬여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모든 대선후보가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을들의 갈등으로 비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협약을 맺은 지 2년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노동의제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맺은 정책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노동존중 정책협약 이행협의회' 구성과 운영 지원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2017년 5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포함한 12대 과제를 선정해 정책협약을 맺었다.
당시 맺은 정책협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