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의 눈과 귀가 한국노총 28대 임원선거에 쏠리고 있다. 17일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선출되는 한국노총 집행부는 임기 3년 내내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을 헤쳐 나가야 한다. 3개 후보조가 노동개악에 맞서 노동자 권익을 지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기호 1번 김만재-박해철(위원장-사무총장) 후보조, 기호 2번 김동명-류기섭 후보조, 기호 3번 이동호-정연수 후보조가 주인공이다. <매일노동뉴스>는 노동현안과 한국노총 조직 현안에 대한 출마 후보들의 생각을 들었다.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를 한자리에서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앞서 후보조에 질문지를 공히 전달했고 답변 방식은 각자 정했다. 인터뷰는 기호순서대로 싣는다.<편집자>
기호 2번 김동명(55·사진 왼쪽) 위원장 후보와 류기섭(53·사진 오른쪽) 사무총장 후보는 ‘신뢰’와 ‘통합’을 첫 번째 구호로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서는 통합이 절실하고, 3개 후보조를 지지하는 조합원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후보라고 강조한다. 기호 1번 김만재 후보조와 기호 3번 이동호 후보조가 연대·협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후보들의 연대는 야합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동명 위원장 후보는 일동제약노조 위원장 당시 인력 구조조정을 막고, 한국노총 위원장 임기에 1노총 지위를 회복했다. 류기섭 사무총장 후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조 위원장일 때 정부지침에 맞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 내고, 공공연맹 위원장으로서 성과연봉제 지침을 무력화하는 투쟁을 이끌었다.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지난 대선방침 정해”
한국노총 요구안 이행 여부로 총선 방침 결정
- 2022년 한국노총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정치방침을 평가한다면.
김동명 : 한국노총은 대선방침을 세울 때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직접 묻는 것을 가급적 피해 왔다.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쉽게 말하자면 권력을 잡을 게 확실시되는 후보를 우회적·직접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이 많았다. 이번에는 규약에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선택했다. 선거 결과만을 보면 실패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겠고, 또 그 실패로 인해 내부적으로 여러 후유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자기 주도로 대선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힘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권력에 기대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선명한 인상을 남겼다. 어용노조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자주적 조직이라는 위상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모습을 두고도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대선방침에 따라 대선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한 팀이었다. 패배 기색이 보인다고 도망가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어떤 순간에도 신의를 저버리거나, 신뢰를 잃고 싶지 않다. 되레 이재명 후보 승리가 확정적이었다면 개표장이 오래 있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류기섭 : 노동자는 의리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나. (웃음) 지지했으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후 한국노총에 불어닥칠 두려움 때문에 신의를 지킨 모습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이라면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정권의 보복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 내년 총선 정치방침은 어떻게 풀어 가야 할까.
김동명 : 정치 선거는 노동계로서는 위기이자 기회다. 정치 성향을 따라 내부가 분열될 우려를 안고 있는 동시에, 이를 잘 극복하면 평상시 이루려 했던 노동 입법·의제를 관철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과거에는 선거에서 표를 몰아주고, 선거 이후에 무엇을 해 달라는 방식으로 정치세력과 관계를 맺어 왔다. 이제는 조그만 것이라도 결과를 만들어 내고, 진정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조직을 지지하겠다. 미래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거다. 현장의 민의와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 방침을 결정하겠다.
-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거론했다. 그 의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류기섭 :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노조회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노조를 압박하기 위함이다. 노동개혁의 핵심이 노조회계 투명이 아니지 않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시간 유연화하고 최저임금제 등을 개악하려 한다. 저항에 부딪혀 노동개악이 저지될까 봐 노조를 겁박하고 족쇄를 채워 보려는 속셈이다. 정부의 불순한 의도 자체를 공격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보장제도가 강하지 않는데도 코로나19 위기를 헤쳐 나갔다. 고용안정을 중시한 것이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힘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노동유연화를 주창해도 국민들에게 쉽게 먹히지 않을 것이다. 노동유연화를 밀어붙이려는 재벌과 보수 정권의 의도를 알리고, 노조가 대안적 노동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한국노총 당면 과제는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기조 바꾸기”
- 노동법 개정과 노동시간제도 개편 같은 현안이 쌓여 있다. 한국노총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김동명 : 여러 가지 여건으로 최근 국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방식의 활동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과 활동하지 않은 것은 구분해야 한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노란봉투법은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연동된다. 국회 토론회나 자체 토론회, 민주당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 법안 제·개정 필요성을 압박해 왔다. 성과가 없어 매우 속상하다. 이전까지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대중투쟁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하나하나의 중요한 입법 과제나 노동의제를 관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에는 개별적 입법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우선 목표는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이다.
- 여성 조합원 목소리 확대와 여성사업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김동명 : 의결기구나 집행기구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 간부가 적다. 한국노총이 조직 내 여성 지위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낙후돼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여성 간부와 목소리를 키워 내려고 했는데 부족했다. 여성노동자의 영향력이 조직에서 더 커질 수 있도록 한국노총 임금지침 등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임금협상에서 남녀 임금격차, 직장내 승진 차별 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미다. 여성노동자 지위 향상 필요성을 조직 내에 지속해 환기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여성 목소리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체제도 정비해야 한다. 여성위원회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다른 단체와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여성 의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
류기섭 :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다. 많이 참여하면 여성 사업도 활성화하고 관련 정책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온종일돌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돌봄이 여성의 사회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장치를 만들자는 얘기다. 노조뿐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많아지면 노조 간부도 많아지고, 총연맹이나 산별노조·연맹에 진출하는 여성도 많아지지 않을까.
“취약계층 노동자 포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정부 노동정책 ‘재벌을 위한 소원 수리’”
- 노조 조직 확대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김동명 : 한국노총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한다. 취약계층 문제, 고통받는 전체 노동자의 문제, 사회가 안고 있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산업전환에서 불거질 고용 문제 등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확대 속도가 느리고 매우 어렵더라도 취약노동자 조직 확대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 비정규직연대노조를 강화하고,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업 성과를 조직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있다. 지역 활동가 채용을 비롯해 지역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노사민정 활동과 지역본부 사업을 지원하는 부서를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신설하려 한다. 양대 노총 모두 대기업 노동자만을 위하는 조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취약계층 노동자가 조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과 사업을 하는 순환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노동운동의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조직 확대가 시급하다.
-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비롯한 정부 노동정책을 총평한다면.
류기섭 :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얘기하면서 그 당사자는 배제하고 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재벌을 위한, 재벌들의 현안 사항을 받아들여 관련된 정책들만 쏟아 냈다. 노동자가 없는 노동정책을 만들려는 거다.
경사노위 포함 사회적 대화 추진
“노동개악 수단으로 악용하면 강력 투쟁”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와 정부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계획인가.
김동명 : 어떤 후보는 당선되면 경사노위를 탈퇴하겠다고 말한다. (경사노위에 참여하면) 노동개악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다. 경사노위원장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지는 않겠다. 사회 전체적으로 책임질 일, 노동자 전체를 위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대화에 나서겠다. 그런데 대화는 노동이 선택한 의제와 방식으로 재편하겠다. 경사노위를 포함하되 경사노위라는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 의제별·지역별 논의가 지속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 산별연맹과 지역본부가 현안 해결의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 만약에 정권이 사회적 대화를 노동개악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대화가 아닌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 노동자가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기구다. 사회적 대화가 노동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에 똑똑히 보여주겠다.
-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대한 평가는.
김동명 : 장관이 되기 전의 이정식이라는 사람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한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권 아래의 장관이라는 한계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 지금도 위험하지만, 이정식 장관이 살아온 길에 비춰 봤을 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 한국노총에서 오래 일했고, 노동운동의 길을 걸어왔다. 일말의 기대는 버리지 않겠다.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자와 역사 평가를 두려워하면 좋겠다.
류기섭 : 한국노총과 결부시켜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의 뜻은 노동부 장관이 이정식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는 같은 사람일 것이다. 누가 됐건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부 장관이 보여줄 모습은 같을 것이다. 이정식이라는 사람 개인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없다.
- 임원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선거 후유증도 우려되는데.
김동명 : 치열해도 이후 승복하는 문화가 한국노총에 있다.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신뢰와 통합의 힘으로 노동개악에 맞서겠다고 조합원에게 말하고 있다. 통합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선거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더라도 포용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선거에서 나오는 상대방의 충고도 받아들여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통합을 가속할 것이다. 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다. 지더라도 통합에 저해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류기섭 : 연대와 단결이 우리의 원칙이다. 우리 후보조가 당선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려면 통합된 힘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나온 과제와 좋은 정책은 어떤 후보가 당선하더라도 모두가 펼쳐나갈 것이다.
“이질적 두 후보의 연대·공격은 야합”
- 조합원과 선거인에게 하고 싶은 말은.
김동명 : 어려운 순간에도 현장을 배반하지 않는 선택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 현장이 저를 좀 지켜 달라. 현장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더 큰 힘으로 맞설 수 있다. 지지하실 때는 좀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웃음) 3년 동안 실패의 순간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것만은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켰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제가 앞으로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류기섭 : 노조는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불합리한 권력에 대응하는 조직이다. 노조의 힘은 통합과 소통에서 나온다. 이를 잘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평가해 달라.
-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했다. 지난 3년 실책했다. 이런 비판 목소리가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김동명 : 노조가 기득권화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옳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한국노총 위원장이 권력의 자리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휘둘러 본 적도 없다. 기득권이라는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김만재 후보는 공약을 못 지켰다고 비판한다. 공약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약속, 이를테면 정치를 하지 않겠다든지 배신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약속은 확실히 지켰다. 그런데 지역 활동가 채용 등의 공약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 조직의 힘으로 돌파해야 하는데, 지키지 못했다. 힘을 모아서 이행해야 한다.
김만재-이동호 후보가 연대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생각이 이질적인 후보들이 연대하는 것은 야합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광범위할 수 있다. 김만재 후보는 제가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기득권은 이동호 사무총장(후보)이다. 이동호 후보는 저에게 민주당에 치우쳐 있다고 하지만, 김만재 후보가 더 치우쳐진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나. 이런 두 후보의 연대와 저에 대한 공격이 아름답기만 한 것인지는 현장의 평가를 받아 봐야 한다. 두 후보는 이질적이다. 거리가 멀다. 통합하기 어렵다. 그 사이에서 통합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은 저에게 있다. 그래서 두 후보의 협공이 무섭지 않다.
- 두 후보 모두 단위 사업장·산별 위원장을 경험했다. 아쉬운 점과 잘했던 점을 꼽는다면.
김동명 : 일동제약노조 위원장 시절 IMF 외환위기로 회사가 부도났을 때 한 명의 조합원도 포기하지 않기 위해 파업 투쟁을 했다. 지켜냈다. 조합원과 한 약속을 이행했고 신뢰를 쌓았다. 화학연맹 위원장 시절 조합원 80여명인 배스킨라빈스 하청 서희산업노조가 장기간 파업으로 고용안정 승리를 만들어 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아쉬운 점은 학습하고 공부하는 것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과 직접 소통할 기회가 부족했고, 대규모 노동자 대화나 전국 규모의 투쟁을 해 보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그렇지만 투쟁의 디엔에이(DNA)는 살아 있다. (웃음)
류기섭 : 정부 산하 소산별노조인 노동부유관기관노조를 만들고, 노조를 통해 노동부 각종 지침이나 불합리한 관행·정책에 맞섰던 것을 보람된 일로 기억한다. 당시 활동이 바탕이 돼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한다. 연맹에 와서 조직 내부를 통합하는 데 주력하면서 일정 부분 갈등을 해소했던 것도 성과다. 연맹이 지금 단결된 힘을 보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는 자부심이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세대 갈등 등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점은 지금도 큰 고민이다. 현안에 묻혀 준비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고민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