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이 올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과 공무직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공공연맹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20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열린 오프라인 정기대의원대회다. 재적 대의원 359명 가운데 227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맹은 올해 사업계획으로 공공기관운영법과 공무직위원회 운영법(가칭) 같은 법률 제·개정 요구안을 1분기 내 확정하고 상반기 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시도 저지와 연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정책 대응을 위해 양대 노총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 등과 연대하고 행정안전부 노정협의 등에서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사업 위축으로 이월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쟁기금을 적립해 하반기 대정부 투쟁에 활용하기로 결의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정부의 구조조정·노동개악 시도를 최일선에서 공공노동자가 온몸으로 맞고 이를 한국 사회 전체 노동자로 확대하는 게 보수정권의 노동개악 매뉴얼”이라며 “그럼에도 공공노동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희망을 보며 쉼 없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노동정책 주체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소수의 어용학자를 겹치기 출연시키면서 연구회입네, 자문단입네 하는 방식으로 (노동정책을) 밀실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정부와 대화의 문을 닫진 않겠으나 비겁한 노동정책에 들러리 서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