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노조, 역사상 첫 집배원 총파업 '시동'
"정부, 우본이 합의이행하도록 적극 나서야" 7월 총파업 선언


<13일 오전11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집배원 증원'과 '주5일제 시행'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의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집배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파업이 가능하다. 노사 간의 협상 결렬로 파업이 이뤄지면 우체국 택배와 우편이 동시에 멈추는 대규모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 이하 우정노조)은 6월13일 오전 11시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본)가 노사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시 우정사업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이틀 전인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우본과 7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최근 집배원들이 ‘다음은 내 차례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오늘도 이륜차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자조섞인 말을 많이 한다”며 “취임 전부터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우정노조가 우본과 합의한 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우본에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인력 증원과 주5일제(집배원 토요 근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집배원 인력 증원과 주5일제 시행, 두 안건은 모두 우본이 지난해 노조와 합의했던 사항이다.
우본은 지난해 5월 2일 긴급노사협의회에서 올해 7월까지 토요일 배달을 폐지해 주5일제를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노사정이 참여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 집배 공무원 1,000명을 증원 또는 비정규직 집배원 1,0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노사합의 사항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우정노조의 설명이다. 우본은 최근 적자 재정을 근거로 합의 이행을 미루고 있다.
이에 우정노조는 정부가 금융사업(예금사업)에서 난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우편 사업의 적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본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매년 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일반회계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우편사업에서 난 적자를 보전하기 어려운 구조다.
노조는 우본의 합의사항 이행과 일반회계로의 전출 중지를 촉구하며 지난달부터 전국 245개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1인 피켓 시위와 지역 순회 집회 등을 벌여왔다.
우정노조는 “우본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우정노조를 총파업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정노조는 “우본이 시간을 끄는 동안 30대 청년 집배원이 과로로 돌연사하고 올해만 집배원 8명이 숨졌다”며 “총파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물류대란도 전적으로 우본과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성주 본부장의 임기는 올해 10월까지다. 우본 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다. 우정노조 관계자는 우본의 노조와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는데에는 "'자기 임기 때만 피해보자'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정노조 오는 24일 파업 찬반 투표를 거쳐 내달 9일 화요일 새벽 1시부터 총파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총파업을 앞둔 7일 토요일에는 토요배달도 거부한다.
우정노조 조합원은 모두 3만 명이다. 우정노조는 2008년 우본과의 협약에 따라 필수유지업무에 필요한 75.5%를 제외한 집배원 25.5%가 파업에 참여한다. 다만, 우편물을 우체국까지 배달하는 물류업무(발착업무)에서는 36.2%를 제외한 63.8%가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물류업무가 멈추면 우편물 유통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파업 가능한 집배원이 다소 적더라도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은 클 것으로 보인다. 우정노조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 유지와 운영 수준이 부당하다며 결정신청서를 넣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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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2,600명이 금요일 저녁 광화문에 모였다
강성주 본부장 즉각 퇴진, 인력 증원·토요집배 폐지 요구

서울 지역 우체국 집배원 2,600여 명이 6 월7일 오후 서울 정부 청사 앞에 모여 '인력 증원'과 '토요집배 폐지', '강성주 우정사업본부 본주장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6일(현충일)과 8일(토요일) 사이, '징검다리' 휴무인 7일 금요일 저녁, 서울 지역 집배원 2,600여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
“정부가 더 이상 집배원들의 죽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위원장 송상호)는 이날 저녁 7시 집회를 열고 "과로사를 막기 위한 집배원 인력 증원"과 "토요집배 폐지”, "강성주 본부장 즉각 퇴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송상호 위원장은 “집배원들은 영하의 날씨와 폭염 속에서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일해왔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 이하 우본)의 ‘배신’과 과로로 인한 '죽음'이었다”며 “우본에게 지난해 약속한 집배원 1,000명 증원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집배원들이 징검다리 휴일을 반납하고 모였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지난해 10월 집배원들의 과로사와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집배원 인력이 2,000명 더 필요하다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조와 올해에 우선적으로 집배원 1,000명을 증원한 뒤 나머지 1,000명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증원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송상호 위원장은 “올해만 집배원 8명이 운명을 달리하고, 지난달 25일에도 관악우체국 집배원이 퇴근 중 쓰러져 중환자실에 있다”며 집배원들의 중노동 실태를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집배원들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하루 평균 11시간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만 집배원 8명이 심·혈관계 질환, 자살, 안전사고 등으로 사망했고, 지난해 집계된 안전사고 발생 건수만 658건으로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다. 그런데도 "우본은 택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발생한 적자를 집배원들의 연장 근무, 주 6일 근무제 등으로 메꾸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또 "집배원들이 공무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주6일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금융사업(예금)에서 잉여이익금이 나지만, 그조차도 우선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있어서, 우편사업에서의 적자를 메우고 인력 충원 등에 쓰기에 어려운 구조다. 우본의 금융사업과 우편사업은 특별회계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정부가 우체국 예금 사업 이익금 중 국가 재정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우편사업 적자를 보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편, 우본은 적자를 근거로 “인력 증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강성주 본부장은 지난 5일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토론회’에 참석해,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보다는 안전보건관리 대책 확대, 안전보건관리 전문가 채용 등 신체·정신 건강 ‘관리’에 더 집중하겠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강성주 본부장은 “2011년 이후로 계속 적자인데 매년 규모가 500~6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다 올해는 2,500억, 내년엔 3,000억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배원 인력을 증원하기가 쉽지 않아 자구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뇌심혈관, 감정노동, 안전관리 분야의 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상호 위원장은 “당장 집배원 인력을 증원해야 하고, 노조와의 약속을 파기한 강성주 본부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도 “성난 민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집배원들이 다음은 내 차례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이라도 본부장은 합의사항을 지키던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우본과의 교섭은 현재 4차까지 결렬 된 상태다. 노조는 쟁의 조정 신청 후에도 교섭이 결럴 될 시에는 총파업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법이 아닌 일반노조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노동조합 중 유일하게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조는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개입을 거듭 당부했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 경영진은 모두 국가 공무원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른 부처로 승진해 가는데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다. 단기적 실적 쌓기에만 혈안이 됐을 뿐 해결을 위해 그 누구도 책임지고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근로시간 단축 아니냐.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의 전국 지방 순회 집회는 오늘과 오는 11일 제주지역본부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 된다. 앞서 우정노조는 지난 23일 청와대 사랑채 앞 본부 집회를 시작으로 부산, 경북, 전남, 전북, 충청, 강원, 경인 등 7개 지역에서 연달아 집회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