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중간점검한다"
향후 3년 정책 과제 도출하고 노동계 역할 짚어 보는 자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점검하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
5월27일 한국노총은 이용득·김경협·어기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2년 평가와 과제'를,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사회적 대화와 노사관계 평가와 과제'를 발제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문은영 워라밸리서치 소장·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토론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총이 앞으로 3년 임기가 남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예측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협약을 맺었다.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을 비롯한 12조항(한국노총 기본협약)+12조항(회원조합 정책협약)’ 형태로 만들어졌다.
정문주 본부장은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13개 조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 파트너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칭)노동정책 정책연대협약 이행 추진단을 여당·정부와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에서 하반기 핵심이행 과제를 뽑아 우선 실행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