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민간위탁으로 오분류된 업무 바로잡아야
"수자원기술주식회사·금강공사 노동자 정규직 전환 요구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3단계 민간위탁 사무로 분류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6월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사회 건설을 위한 시발점이자 상징적인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대로 좌초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단계 민간위탁 업무로 판단된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자원시설 점검·정비업무를 하는 수자원기술주식회사 노동자들과 전북 익산 민간위탁 환경미화업체 금강공사 소속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이천복 수자원기술주식회사노조 위원장은 "수자원공사가 댐과 수도시설 점검·정비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1986년 자회사로 설립했다가 2001년 정부의 공기업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회사가 청산된 후 조합원들이 퇴직금을 모아 수자원기술주식회사를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위탁으로 오분류한 업무를 정규직 전환 취지에 맞게 재검토해 정규직화해야 한다"며 "애초 수자원공사 자회사 자리로 돌려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용 금강공사노조 위원장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은 정부의 고유사무인데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탁이 악용돼 왔다"며 "특히 익산시는 수십 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생한 각종 비리와 잡음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최근 업무위탁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했지만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2017년 5월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임기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장면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잘못 분류돼 정규직 전환 기회조차 갖지 못한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수자원 점검·정비업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120여건의 오분류 사무 조정신청 심의 결과를 2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오분류 사무 조정에도 사회적 갈등이 심각해 심층논의가 필요한 경우는 소관부처 등 '권한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발을 빼는 수순 아니냐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