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반대한다”
공청회 자리서 반대 목소리 높여


정부가 2040년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35%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원자력정책연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4월19일 오전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날 원자력정책연대는 공청회가 끝난 직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지난 2017년 12월 한국노총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를 비롯해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등 5개 원자력 관련 노조와 울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실천협의회 등이 모여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절차적, 내용적 문제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로 전환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 확대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
원자력정책연대는 공청회 도중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청회 폐회 선언 이후에는 토론자들이 빠져나간 무대 위로 올라가 현수막을 펼쳐들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리에 함께한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다른 국가에서 탈원전을 진행할 때는 국회 입법이나 국민 투표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현 정부는 그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회사가 망하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위원장은 “원전해체 기술이 블루오션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탈원전은 국민과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행위”라며 “짜 맞추기 식인 탈원전 정책에 대해 취소 소송 및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