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내하청 안전보건 실태 집중 점검
4월 동안 400개 소...하반기에도 계획
고용노동부가 4월 한 달 동안 공공기관 및 대형사업장에서 사내하청 안전보건 이행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특히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이행 여부와 함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정비, 유지, 보수작업의 안전준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비롯해,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의무이행 실태를 점검해 하청 노동자를 산재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 간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 비율은 40%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 100개 소, 100인 이상 사업장 300개 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이뤄진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공공기관과 대형 사업장에서부터 생명과 안전이 어느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현업 사업장과 공공발주 공사를 위주로 400개 소의 추가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