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노동자 과로사 막자" 인력충원 요구 거세
우정노조 결의대회 열고 "권고 이행하라" …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5월에만 세 명의 집배원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하자 집배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우정노조(위원장 이동호)는 5월 23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과로사 근절을 위해 집배원 2천명을 당장 증원하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정사업 역사상 첫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호 위원장은 "공주우체국 이은장 조합원이 정규직 전환 두 달을 남겨 놓고 안타깝게 과로사로 순직했다"며 "집배원 과로사와 중노동을 묵인하는 청와대는 즉각 응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이은장씨는 지난 1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배노동자들은 고 이은장씨가 비정규 집배원으로 일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집배원 2천명 증원을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우정사업본부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추진단은 집배원 중노동과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7년 8월 발족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을 계속 약속해 왔지만 적자라는 이유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요금을 받거나 정부가 요금을 보전해 주는 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오전 전국집배노조와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배노조는 공주우체국에서 다양한 불법·꼼수를 이용해 집배원들에게 무료노동을 강요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창현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장시간 근로를 고의로 축소 조작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우정노조 위원장]

"인력증원·주 5일제 노사합의 이행하지 않으면 6월 전면파업"
우정노조 잇단 집배원 과로사에 사상 첫 파업 예고 …
적자 핑계 대는 우정사업본부 겨냥
집배원이 또 죽었다. 자전거로 전국일주를 할 만큼 건장했던 34살 집배원은 지난 13일 새벽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에 그는 농촌지역에서 하루 1천200개 편지와 소포를 배달했다. 보통 800여건인 집배원 하루 배달물량보다 30% 많았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다고 기록했지만 그의 동료와 유족들은 퇴근시간 이후에도 두세 시간씩 무료노동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들어 과로사와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만 8명이다. 이달 12일과 13일에는 집배원 3명이 연이어 세상을 등졌다.
이동호(54·사진) 우정노조 위원장은 "상황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노조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그는 "장시간 노동으로 우정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며 "우정노조 설립 이후 지난 60년간 단 한 번도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는데 올해 그 기록이 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2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한다. 이동호 위원장이 전국순회를 마치는 6월 초순께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우정 역사상 최초로 집배원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연간 425시간 더 일하는 집배원
11년간 일하다 숨진 집배원만 191명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만들었지만 무용지물"
- 집배원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191명의 집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근무 중 교통사고가 25건, 자살이 23건, 뇌심혈관계질환이 29건, 암이 55건이다.
집배원 노동시간은 지난해 평균 2천403시간이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대한민국 노동자(1천978시간)보다 연간 425시간 더 일한다. 하루 8시간씩 따지면 무려 두 달을 더 일하는 셈이다."
- 2017년에도 집배원 집단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는데.
"그때도 많이 죽었다. 사망자가 19명이나 될 정도로 심각했다. 중노동 철폐를 위해 투쟁에 나서니까 그해 7월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중재를 했다.
왜 과로사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집배원 중노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노사가 함께 대책을 세워 보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다. 1년간 현장을 실사하고 회의를 거듭하면서 지난해 10월 정책권고 사항을 만들었다.
집배원 과중노동 탈피와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2019년 1천명, 2020년 1천명 등 2천명을 증원하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권고가 10월에 나오는 바람에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갔는데 행정안전부가 증원을 하려면 세부 인력산출 등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비정규직인 상시집배원 1천명을 올해 1분기 안에 증원하는 것에 합의했다."
- 올해 1천명을 증원한다는 노사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가 올해 1천96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력증원만이 아니다.
현재 격주로 6일 근무체계인 집배노동자들이 올해 7월부터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노사가 약속했는데, 그것 역시 이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포사업, 집배인력에 맞게 축소해야"
- 우정사업본부가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외면하고 있다. 매년 우체국 소포물량이 20%씩 증가한다.
늘어나는 소포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토요배달을 하는 것이다. 한데 토요일에 소포를 배달하는 것은 우정사업 본연의 보편적 서비스와 거리가 있다.
소포는 이제 우체국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한다. 토요배달을 1년 가까이 폐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소포물량의 10%가 민간 택배업체로 넘어갔다.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정작 우체국이 담당하는 보편적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통상 우편물이나 등기는 토요일에 배달하지 않는다.
사용자측은 소포물량이 줄까 봐 토요배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집배인력을 늘릴 수 없다면 현원에 맞게 물량을 줄여야 한다.
소포사업을 집배인력에 맞게 축소해야 한다."
- 우편물이 급감하는 추세다. 우정사업본부가 적자 폭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은데.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다. 우편뿐만 아니라 예금과 보험사업으로 수입을 얻는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1조4천억원을 출연했다.
일반회계 전출도 1조4천억원이나 된다. 우정사업본부가 나라에 낸 돈이 지금까지 2조8천억원에 이른다는 말이다.
우정사업본부 재정확보를 위해 국고로 들어가는 돈을 우편적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편요금 감액제도 또한 손봐야 한다.
현재 신문 같은 정기간행물의 경우 우편요금을 50~60% 깎아 준다. 감액률을 3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만한 경영도 문제다.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수익의 80%를 인건비로 집행한다. 큰 틀에서 제도를 바꿔야 할 때다."
초과근로 월 22시간 이하로 맞춘 탓에 무료노동 증가

- 우편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적용된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집배원들은 업무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착하다. 출근시간이 오전 8시면 7시부터 나와 근무한다. 1시간 동안 무료노동을 하면서 준비한다.
퇴근할 때도 마찬가지다. 오후 6시가 넘어도 대부분 다음날 업무준비를 한 뒤 퇴근한다.
그런데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제에 맞춘다며 얼마 전부터 시간외근로가 월 2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인력을 안 늘리고 억지로 노동시간만 줄이다 보니 무료노동만 늘어나고 있다."
- 노조는 지난 14일 지방본부·직할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사상 첫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정노조가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쟁의조정을 신청한 적이 없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올해가 아니면 장시간 중노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다.
다음달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