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공무원들 “사회적 대화하자”
모바일고지서 민감독점 반대
경영난·개인정보 유출 우려
우체국 공무원들이 정부에 대화를 하자고 나섰다. 3월21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공무원노동조합은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모바일 고지서를 비판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우정본부, 우정본부 노동자들이 함께하는 사회적대화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과기부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차 심의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임시 허가한데 따른 반발로, 노조는 같은 달 21일에도 서울 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책 시행에 앞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우체국 노동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 모바일고지서 서비스 도입이 우정본부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활용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아서, 그동안 공공기관은 우편으로만 고지서를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과기부가 공공기관에 한해 본인확인기관들이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대체식별번호(CI)로 바꾸는 것을 허락하면서, 카카오나 KT가 이를 활용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연계 정보 활용”이라며 “연계정보는 결국 온라인 주민등록번호와 같다. 유출될 시 자칫 보이스 피싱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익명을 요청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의 말을 빌려 “카카오와 KT가 잘하겠다고 해서 덮을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도 전무한 상태”라고 전했다.
그렇지 않아도 해마다 우편물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기관 우편물의 74%가 전자 고지서로 전환돼, 공공기관 우편물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41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조세를 세입으로 운영되는 일반회계가 아닌 종사자들이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황태일 경남 마산 우체국 지부장은 “정부가 4만 5,000여 노동자들과 20만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우체국 노동자들과 일체 상의도 없이 정책으로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하면서 “100년 넘게 이어온 우체국의 역할은 단순히 편지 배달 뿐이었느냐, 우체국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사회적 대화로 주체 간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장기적인 우정사업본부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독립조직인 우정청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안정섭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우체국 공무원들이 세금이 아니라 벌어서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를 것"이라면서 "우정사업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기 위해서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들도 당당하게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조직으로써 우정사업본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