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제도 개편' 논의한다
10월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서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예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국민연금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꾸려진다.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소득대체율·기여율·지급시기를 놓고 갈등 소지가 큰 만큼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노사정이 동의했다.
특위 구성은 동의, 명칭에는 이견
노사정은 9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6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편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건을 다음달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10월12일 전에 경사노위에서 열린다.
지난 11일 경사노위 내 가칭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한국노총 제안에 민주노총은 물론 재계까지 동의하면서 특위 구성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당초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별도 '국민연금TF'를 꾸려 다룰 예정이었지만, 의제의 정치사회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꾸리자는 게 양대 노총의 입장이다. 여기에 경총과 대한상의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제도 개편 논의에 동의하자 경사노위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모아졌다"며 최근 특위 구성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으면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의결되면 국민연금 제도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0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만큼, 핵심 쟁점인 수급액과 보험료율 조정에 대한 노·사·정·공 합의 내용이 계획안에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소득보장특위? 국민연금개혁특위?
문제는 특별위원회 성격을 규정할 명칭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퇴직연금까지 폭넓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이 당장 급한 불인 만큼 국민연금만 원포인트로 논의할 수 있는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제안하고 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초연금·퇴직연금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간을 달리해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수급액, 보험요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사각지대 해소방안,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 같은 국민연금 이슈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기초연금·퇴직연금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지금 기초연금·퇴직연금까지 섞어서 논의하게 되면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사항이 물타기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하나의 입장이 모아지지 않자, 노사정대표자회의 전까지 실무단위에서 특별위원회 성격과 명칭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편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 관련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금융·공공·보건·해운 등 4개 업종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