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존중 사회 약속 이행하라”
국회 앞 도로에서 3만 참여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
한국노총은 11월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2018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 날 전국에서 모인 조합원 3만 여 명(한국노총 추산)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개악 강행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그 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생활임금 등 노동존중특별시에 걸맞은 정책을 실천해왔다”며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조합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고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노동정책을 바로 세우고, 노동자 탄압에 여야가 따로 없는 국회를 향해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제도 개선에는 소극적이면서 기업 편향 정책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이어서 “문재인 후보 시절 조합원들과의 약속인 정책협약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노동존중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고 폐기하지 않으면 노동개악저지를 위한 총력투쟁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최소한의 신뢰 속에서 가능한 것인데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상황 속에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 한다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임자임금 노사자율을 비롯한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제도 개악 및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화 실현 ▲국민연금 개혁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결의했다.
대회에서 울분 쏟아 낸 노동자들
“주한미군 한국인 감원 중단하라” … “정규직 전환 정책 온전히 시행하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공동요구인 노동개악 중단과 함께 사업장 현안을 알렸다. 공공기관 공적 역할 확대와 감원 반대,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이날 본대회에 앞서 열린 사전대회는 이들의 현장발언으로 채워졌다.
◇“한국 정부 아니면 누가 국민을 지키나”= 먼저 무대에 오른 허진영 건설관리공사노조 위원장은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데 제약은 커서 현재 건설관리공사는 기금 고갈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공공기관 몸에 민간기관 옷을 입혀 놓고 민간과 끊임없이 경쟁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민영화를 추진했다. 여섯 차례 매각이 추진됐지만 모두 유찰됐다. 현재까지 매각 대상 기관이다. 허 위원장은 “직원의 98%가 기술자인 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건설안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달라”며 “공공기관으로 거듭나 건설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전국 주한미군기지에서 일하는 1만5천 한국인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한국인 노동자 감원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감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노동자들은 정부에 고용안정을 중심에 두고 협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60년 동안 정부와 미국 틈새에서 한국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 희생만 강요당했는데 이제는 고용까지 위협당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한국 정부가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민을 지키겠느냐”고 비판했다.
◇“정규직 전환돼도 처우 그대로, 차별도 여전”= 이날 대회장 한쪽에는 “생명·안전업무만 30년, 정규직 전환 즉각 시행하라” “대통령 1호 지시사항 공공부문 정규직화 즉각 시행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붙었다. 수자원기술공사노조가 설치한 것이다. 노·사·전문가협의체 구성을 촉구하는 손피켓도 따로 준비했다. 전국에 흩어져 일하는 조합원 700여명 중 22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거제도에서 일하는 조합원까지 이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했다.
김용식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전환 대상인데도, 원청인 수자원공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3단계로 분류됐다”며 “지금이라도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빠르게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지역에서 온 김미숙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전환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 처우개선은 안 되고 차별은 여전하다”며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조합원들과 함께 나왔다”고 말했다. 중앙행정기관 용역노동자들은 올해 7월부터 직접고용되기 시작했다. 업체 계약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직접고용된다. 그는 “28년째 같은 일을 하고 전환도 됐지만 정규직의 70%밖에 되지 않는 임금은 바뀌지 않았다”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기존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온전한 정규직 전환에도 힘을 썼으면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