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 양대노총 노사공존 노력 필요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선 노동조합이 노사공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12월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열린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 기조 강연에서 노동조합이 국내외로 맞닥뜨린 두 가지 상황, ‘노노(勞勞)(대기업 정규직 노동자-非대기업 노동자)대립’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한국 노동운동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대기업 중심의 노동운동에 따른 노노갈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기업이 아닌 대부분의 기업들은 노조 결성이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 열악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지 못할 때 노동운동은 이른바 ‘귀족 노조의 정상(頂上)조직’으로 전락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의 존립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타(他)노동자들의 권익을 실현하는데 동참하는 것. 최 교수는 이를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로 규정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노조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적 영역에 속한 노동자들과 상생할 것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좋은 편”이라며 “평생 직업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임금을 줄이더라도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최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추구에 있기 때문에 기업이 민주적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뜻하지 경제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그 대신 최 교수는 “기업들의 이익 창출에 노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이 운동 노선(최대 목표 추구→최소 목표 추구)과 방식(과격한 투쟁→사회적 대화)을 전환하고 민주적 노동운동을 대표하면서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노사공존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히 공공부문에서 노조는 사회적 가치와 한국사회의 공동체성을 증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공공연대기금) 창립 1주년을 맞아 공공연대기금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것으로 기조 강연을 맡은 최장집 교수 외에도 이병훈 공공연대기금 이사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사회적 가치 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여러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