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미군기지 이전에 노동자 500여명 해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앞두고 고용보장 목소리 커져 …
문재인 정부 정책협약 통해 고용안정 약속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2월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주한 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위원장 최응식)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인건비제도 개선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요구한 데 이어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자 고용안정을 약속한 정책연대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12월9일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은 대한민국 노동자”라며 “정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미군기지 통합 이전으로 주한 미군의 90%가 평택으로 옮겨 간다. 그런데 용산과 동두천·의정부 등에서 근무하던 미군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 계속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한국인 노동자 복지증진과 인건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건비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따르면 기지 이전으로 1만3천여명에 달하는 노동자의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최응식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1만명에 달하는 한국인 노동자 감원이 이뤄졌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AFA) 규정으로 인해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문서 하나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건비 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고용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기지 이전 과정에서 5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해고됐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감원당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인건비 지원비율 하한선을 명시하고, 다른 부문 전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인건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은 물론 노조와 맺은 정책연대협약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자국 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