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2일 공식 출범…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
실무협의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내년으로 미루자던 민주노총 "유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문성현, 이하 경사노위)’가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11월5일 경사노위는 “지난 2일 열린 제25차 실무협의회에서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제25차 실무협의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고용노동부, 경사노위 등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주체 모두가 참석하여 진행됐다.
이로써 사회적대화기구가 2년 11개월 만에 복원되는 거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17일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주노총 임시(정책)대의원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재적 대의원 1,137명 중 535명 참석, 정족수 34명 미달)됐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재논의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을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최종 결정 이후로 늦춰 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무협의회 의원들은 경사노위법이 공포된 지 5개월여가 되고, 시급한 과제들을 공식적 기구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경사노위는 “실무협의회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결정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으나, 민주노총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다음 주 안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첫 본위원회의 일정 추인과 세부적인 준비사항 등 발족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제5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 여부도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대화기구로, 중단되었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월 기존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