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사노위 연금특위 운영 관련 시정 요구
“13일까지 답 없으면 차기회의 불참” …
연금특위 14일 6차 전체회의
한국노총이 12월12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경사노위에 공문을 보내 “8월부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고자 노동계가 우선 제안해 연금개혁특위가 열렸다”며 “위원장의 공적연금에 대한 낮은 이해도로 인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요청한 단기적 개혁과제에 대한 방향 도출도 하지 못한 채 두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연금개혁특위가 계속해서 표류한다면 사회적 대화에 대한 노동·시민사회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달 30일 공식성명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좌초를 경고하며 경사노위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달 2일 열린 경사노위 산하 연금개혁특위 5차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 적정수준과 최저선을 놓고 3주째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다”며 “오늘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중대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회의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연금개혁특위와 한국노총 간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시정조치와 향후 계획을 담은 공식답변서를 요구 중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경사노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며 “경사노위가 13일까지 시정조치 관련 공식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14일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 6차 전체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