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사, 자가용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 예고
4일·11일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 “택시 종사자 생존권 위협”
택시 노사가 자가용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발해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예고했다.
카풀 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다.
전택노련 등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0월3일 “불법 여객운송행위 근절과 택시 생존권 보장을 위해 10월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올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카풀 관련 규제완화에 공동대응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은 81조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유상 제공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출퇴근 때’라는 문구 해석을 놓고 택시업계와 카풀사업자 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택시 노사는 논란이 되는 해당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의한 관련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은 4일과 11일 경기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용요금을 택시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카풀 앱을 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들 단체는 대정부 투쟁 계획도 밝혔다. 8일부터 17일까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고,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택시 노사는 “자가용 카풀 영업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라며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택시 운송질서 붕괴를 야기해 결국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