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늦어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에 '부글부글'
김주영 집행부-문성현 위원장 간담회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 본위원회 출범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한국노총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집을 지어 놓고도 '입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0월10일 노사정 단체 의견을 종합하면 경사노위 본위원회 출범일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초 본위원회 출범시기는 10월 말이 유력했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정책대의원대회는 17~18일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건이 1번 토론 안건으로 예정돼 있지만 회의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11월 출범' 혹은 '연내 출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우려는 이 지점과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이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본위원회 출범을 언제까지 미룰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올해 4~5월 최저임금법 개악 논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대화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아쉬워한 한국노총으로서는 올해 하반기를 본위원회 출범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12일 4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성경 사무총장이 "우리 집행부 임기가 끝나 가는데,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하겠다는 거냐"고 날 선 비판을 쏟아 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주영 위원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면담에서 "계속 논의가 지지부진하면 더 이상 경사노위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한국노총 역할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문 위원장에게 2013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재개를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노·사·공익위원들이 참여하는 근면위에서 심의·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근면위를 열 수 있다. 근면위는 2010년 처음 구성됐다. 노조법에 따르면 3년마다 타임오프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다.
근면위는 2013년 타임오프를 한 차례 조정한 뒤 열리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위원회인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진행 중인 타임오프 관련 노조법 개정 논의와 별도로 근면위를 열어 타임오프를 조정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타임오프에 대해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며 "노조법과 시행령에 근면위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