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과하고 국회는 외주화 금지법안 연내 처리하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17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씨 유족과 동료, 관련 단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후속대책을 요구했다.
92개 노동·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2월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고인을) 죽인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원청에 요구하는 기본입장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공기업에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아들의 바람대로 대통령 만남을 (…) 아들은 못했지만 우리 부모라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고 김용균씨 동료 김경래씨는 “지금도 통근버스 안에서 회사에 가기 싫다고, 무섭다고, 죽기 싫다고들 얘기한다”며 “외주하청 비정규 노동자 외에 어느 노동자가 이런 걱정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 화력발전소 9·10호기뿐만 아니라 1~8호기도 시급히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서부발전 설비와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기계를 돌려서는 안 된다”며 “1~8호기를 세우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