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문 열리는 국감시즌?] 공노총 "국회, 과도한 자료 요구 행태 고쳐야"
행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매년 9월은 '지옥문'이 열리는 시기다.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국회 업무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행정부 공무원들은 국회의원들이 해마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행정인력 낭비가 적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은 9월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과도한 자료요구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국정감사 기간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과 자료작성으로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밤샘근무와 휴일출근도 빈번하다"며 "일상적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건 물론이고 스트레스와 과로로 사망하는 공무원도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공노총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것으로, 잘못된 정부정책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현재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적절성을 따지기 보다는 국회의원 개인의 얼굴 알리기나 소속 정당 홍보를 위해 '아무말 대잔치'로 전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연월 위원장은 "법을 지켜 가며 국정감사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에 의하면 자료요구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국정감사반 의결로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런데 개별 국회의원이 직접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비슷한 자료의 중복요구가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백업해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매년 자료제출 업무로 낭비되는 행정인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