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플랫폼 노동, 기어가는 국가통계
16년 만에 비정규직 통계개선 ‘과소추정 함정’ 벗어난다일자리위서 노사정 합의 …
상용 시간제 조사방식 개선
고용형태 다변화로 해가 갈수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설이지만 국가통계에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국가 통계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사정이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부터 특수고용직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오류를 바로잡기로 합의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월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 채택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2월 양대 노총과 한국경총·일자리위·고용노동부·통계청·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7월까지 5개월간 10차례 회의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수고용직 통계오류 해소되나=일자리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는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퀵서비스기사·배달기사·골프장경기보조원 5개 직종을 예시한 채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그(GIG·일거리 중심 일시 계약근로) 경제와 플랫폼 고용 확대로 특수고용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높지만 지난 10년간 통계에서는 되레 특수고용직이 감소했다. 특수고용직은 2008년 8월 60만3천명에서 2009년 8월 64만4천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 8월 59만8천명, 2015년 8월 50만2천명, 2017년 8월 49만7천명으로 줄었다.
TF는 “현 조사방식으로는 특수고용직에 해당하지만 비임금노동자로 분류돼 조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조사문항에 예시되지 않은 직종의 특수고용직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며 “통계가 실제 규모보다 과소추정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노동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25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정부 통계보다 5배 가까이 많다. 노동계는 최근 급증 추세에 따라 3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F는 올해 8월 조사부터 특수고용직 조사범위를 비임금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임금노동자는 주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18) 개정 권고안이 연내 발표되면 조사에 참고하기로 했다.
◇정규직 속성 시간제 내년 8월 시험조사=TF는 시간제 노동자가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되고 있는 통계 방식도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보완하기로 했다. 전일제 노동자가 임신·육아·치료를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도 비정규직으로 분류된다는 고민이 반영됐다.
현재 시간제 노동자 기준은 동일직무 종사자보다 근로시간이 적고, 동일직무 종사자가 없을 때 주당 36시간 미만일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2008년 8월 123만1천명에서 2017년 8월 266만3천명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정규직 속성을 가진 상용직 비중이 1.8%에서 12.6%로 6배 이상 증가했다.
TF는 “본래 정규직인데 임신·육아·질병 같은 사유로 일시적 시간제근로를 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집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시간제근로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내년 8월 부가조사부터 시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비정규직 유형 간 중복 집계 문제는 현행 비정규직 조사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 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방식에 추가하기로 했다.
◇사내하청은 정규직? 비정규직? 과제 여전=과제는 남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통계조사로 파견과 사내하청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실제 파견이어서 비정규직이 분명한데 사내하청회사 정규직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시간제 특성을 파악하기로 했는데 비자발적 시간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민주노총 집계로는 건설기계와 화물차 등록대수가 각각 40만대가 넘고 대리기사 노동자가 전국 20만명”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특수고용직이 무한 확대되고 있는데 통계가 부실하니 권리 보호도 뒷전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2002년 비정규직 범위 통계개선안을 마련한 뒤 16년 만에 노사정이 모여 통계개선에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이런 성과를 토대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추가적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TF 위원장을 맡은 금재호 한국기술대 교수를 비롯해 이목희 부위원장·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경총에는 류기정 전무·박성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