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노동현안 올해 국정감사장 달굴까
한국노총, 여야 환노위 보좌진 간담회 가져 …
노동시간단축 후속조치 포함 63개 의제 제시
201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 등 국정감사에서 주목받을 노동현안이 산적하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위원 보좌진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국정감사 의제를 논의했다.
9월9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다음달 열릴 국정감사에 대비해 최근 여야 환노위원 보좌진과 간담회를 갖고 63개 노동의제를 전달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을 시작으로 6일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7일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원 보좌진과 만나 노동의제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후속대책 보완·확대를 비롯해 △포괄임금제 남용 방지 △비정규직 남용·확산 방지 및 처우개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 후속조치 기타 노동적폐 청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탄을 받은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해고된 옥시레킷벤키저 익산공장 노동자 불법해고 논란, 최저임금법 위반과 노조탄압 의혹을 사고 있는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의 부당노동행위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하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다음달 11일과 26일 열린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같은달 16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