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한 최저임금 논쟁 되풀이하나]
국회 환노위 맹탕국감? 쟁점이 안 보인다
여당 '노동기본권 보장' 힘쓴다더니 '국감증인 채택' 소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다음달 11일 시작된다. 그런데 최저임금·소득주도 성장 외에는 쟁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작심하고 흠집 내려는 보수야당 공격 탓이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노동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노동기본권이나 노사관계 문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노조탄압 논란 끊이지 않는데…
9월26일 국감을 준비하는 환노위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국감 최대 쟁점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이다. 증인이나 참고인 명단만 봐도 알 수 있다. 다음달 11일 국감에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포함해 최저임금 혹은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정부 관계자들이 6명이나 출석한다.
최저임금 문제는 기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나 통계 논란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쟁점은 보이지 않는다. 이태종 한화그룹 방산부문 대표이사와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국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눈에 띌 뿐이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삼성전자 기흥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사관계 문제는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신형프레시젼·바디프렌드·페르노리카코리아 사용자들이 부당해고와 노조파괴·갑질 문제로 다음달 19일 지방노동청 국감에 출석하기는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탄압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 되더니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철저히 대응, 대기업 출석 필요성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국감 쟁점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권 때만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은 KT(2012년)·현대자동차(2013년)·삼성전자(2014년)·MBC(2016년) 대표와 그룹총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국감 첫날부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충돌했다. 노조탄압이나 부당해고 논란이 불거진 기업들이었다.
대기업 총수를 감싸는 당시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하면서 첫날부터 국감이 파행하는 일이 잦았다. 국감증인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는 것 자체로 쟁점화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국감 증인채택 과정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총수를 부르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의제와 관련해서도 노사관계 또는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다루는 것을 껄끄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과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을 설정했다. 여당이 주도적으로 노동기본권이나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쟁점화할 만한데도 그런 행보는 보이지 않는다. 노조파괴 논란과 관련해 삼성전자·대한항공·현대제철 사용자를 불러 달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감전사고 문제로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이사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채택됐다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의 노동기본권이나 고용보험 적용 문제를 질의할 만했다.
한 여당 의원 보좌진은 “최저임금이나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 쟁점은 야당의 집요한 최저임금 죽이기 때문에 불거지고 있다”며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이 큰 줄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하반기 입법과제는 정기국회 법안심사 때 잘 처리하면 된다”며 “국감에서 노사관계나 노동기본권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삼성전자나 대한항공처럼 검찰수사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증인출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며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