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조연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지하라”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여론 거세 …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지 버렸나” 비판도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폐지를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11월7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노동자들을 배신했다”며 “노동존중·소득주도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노동공약 폐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산하 7개 제조산별연맹 연합체인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지난 6일 5차 대표자회의와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공동대응을 결의했다. 이들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적폐를 청산하고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정규직화·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며 “하지만 최저임금법을 개악시키고 비정규직은 자회사 전환 말고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는 단순히 노동자에게 임금 손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시간단축 효과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내걸고 당선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도 표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는 정치적 야합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지가 더 이상 없음을 대내외에 표명한 것”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를 위해 17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30만 제조노동자가 선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조연대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자본과 수구기득권에 굴복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려고 수백만 촛불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다”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배신하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자본 달래기 정책만을 고집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