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정책, 이명박과 다르지 않아"
금융경제연구소 '새 정부 금융정책 진단' 보고서 …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정책 이어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지난 정부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일자리중심 경제·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금융정책이 보이지 않는 데다, 금융업을 활성화해 보려는 과거 행보를 답습한다는 비판이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8월20일 발표한 '새 정부 금융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보고서에서 "금융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 파악, 세부전략(정책)에서 앞선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을 느낄 수 없다"고 혹평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부문 쇄신·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금융산업 경쟁 촉진이라는 4대 전략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서 개혁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런데 노동이사제 도입 권고가 나오자 금융위 차원에서 즉각 반대입장을 냈다. 금융권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주문에 따라 노동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을 이어받는 모습마저 감지된다. 이명박 정부는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이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정에 공을 들였다.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했다.
송원섭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국가 위주 경제정책을 펼쳤는데도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에 매몰돼 있었다"며 "자본시장 통합과 확대, 금산분리(은산분리) 완화 등을 포함한 금융복합체 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했던 논리가 유효했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걷는 길이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중심지 추진정책'을 예로 들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해당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추진된 정책과 유사하다. 그는 보고서에서 "금융은 국가 위주로 발전전략을 만들어서 성장시키는 산업과는 성격이 다른데도 발전시대 산업전략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과거 산업정책과 같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인 적절한 규제와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