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
이사장 및 임원 4명 공석 사태에도 임명 지연 계속
9월5일 10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 이하 공공연맹)과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지부(위원장 김병준)는 한국환경공단의 경영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경영진 임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한국환경공단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 되고 있다며 지연되고 있는 이사장 및 4명 임원들의 임명을 촉구했다.
노조는 임원 7명 중 5명이 임기만료 등으로 사실상 공석 상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미흡' 평가를 받아 경영을 정상화하고 혁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그리고 물관리일원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등을 통과시키고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추진중인 중요한 시점이므로 경영진 공백이 더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1월 19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5개월이 지난 6월 19일에서야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뒤늦게 가동된 임원추천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8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이사장에 대한 재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새로운 이사장 선임을 임추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장 재공모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공모를 진행하면 한국환경공단의 경영 공백 상태는 1년 넘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라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재공모가 언급되고 하는 이 상황이 적폐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신동석 기후대기본부장은 2018년 2월 16일로 임기를 만료했으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기후대기본부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진위원회는 추진 예정이다.
그러나 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의 상황은 다르다. 2017년 5월 6일 임기가 완료했지만 아직도 임추위 추진 계획은 미정이다. 1년이 넘도록 임원추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임감사와 경영기획본부장은 각각 4월 13일, 8월 6일 이후로 공석이다. 상임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추진위원회가 진행중이며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추진예정인 상태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끝내며 이사장 및 4명의 임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청와대에 경영진 임명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