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인데도 청년일자리 실적 부진"
취성패 취업자 임금 낮고 고용유지율 40%대 그쳐
'2017회계연도 노동부 결산 분석' 보고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 임금수준은 낮았고 1년 고용유지율은 40%대에 그쳤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예산액 45억원 중 31.7%인 14억2천500만원만 집행됐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는데도 지난해 고용노동부 소관 일자리 사업 효과는 부진했다.
8dnjf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7회계연도 결산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취성패 2단계 청년참여자 절반 수준 불과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1단계(진로설정) 종료 뒤 2단계(직업능력 증진) 참여율이 청년층(만 18~34세)에서 특히 낮았다. Ⅱ유형(청년)은 1단계 종료 뒤 2단계 참여율이 절반 수준인 52.7%에 불과했다. Ⅰ유형(저소득)은 2단계 참여율이 78.9%, Ⅱ유형(중장년)은 78.2%로 역시 부진했지만 청년층보다는 높았다.<표1 참조>
3단계(취업알선) 참여자 중 2단계를 거친 사람 비중이 평균 54.9%로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45.1%로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국회는 2016년 결산 심의시 저조한 실적의 2단계 훈련참여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며 “노동부는 올해 4월 ‘조치완료’라고 보고했으나 (여전히 미흡해) 추가적인 개선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에 성공해도 일자리 질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취업자 절반인 50.5%가 월평균 180만원 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 고용유지율은 1년 이상이 48.6%로 절반에 못 미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수준이 낮거나 고용유지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가 다시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노동부는 취업자가 급여수준과 고용유지율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위 직원 채용·전문위 구성 늦어 예산 불용처리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집행실적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에서 900명분 45억원이 편성됐는데, 정작 290명분 14억2천500만원만 집행됐다.<표2 참조>
사업 시행 초기라서 인지도가 낮았고 청년 3명을 신규로 채용할 만한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충분치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올해 추경에서 지원대상을 성장유망업종에서 전체 업종(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로 1명(30인 미만) 고용시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한 이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노동부는 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개선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도 도마에 올랐다. 일자리위 운영을 위한 예비비 48억1천700만원 중 33억4천8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6천900만원이 불용처리된 탓이다. 지난해 5월16일 출범한 일자리위는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같은해 7월 완료돼 인건비 3억6천만원 중 1억원이 불용처리됐다. 또 전문·특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10억원을 쓰지 못했다. 일반 연구비는 5억원 중 1억9천300만원이 남았다.
환경노동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결산안을 상정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일자리 실적이 부진하다”며 “취업성공패키지나 고용영향평가 같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