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남은 과제는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문 정부 2년, 경제·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토론회 열려
지난 2년 간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필요한 때”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노동정책 토론회’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격차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과제로 제기됐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평가와 과제’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향후 3년 간, 즉 2기 사회적 대화 체제는 격차 및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를 국정운영철학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며 ▲최저임금 큰 폭 인상(29.1%)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의 실질적인 실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자동차·KTX·파인텍 등 장기분규사업장 현안 해결 등을 볼 때 과감한 개혁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의 노동의제를 살펴보면 노동을 존중하면서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 및 자영업자들의 문제, 정규직화 방식 등 지난 2년 간의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남은 진정한 숙제는 격차 문제”라며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핵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실천적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모으고 정부는 이를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부재로 ‘완전체’가 아닌 점과 최근 계층별 노동위원 3인의 보이콧 사태를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시 한 번 손을 잡고 가보자”라며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토론회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등 정부 관료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