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은 본부에 맺은 협약에 따라 노동전담 부서를 신속히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당시 노정 교섭 정례화와 노동인권국 등 전담부서 신설 의향을 묻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질문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5월18일 한국노총 제주본부와 정책간담회 자리에서도 “고용과 노동을 전담하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노동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약속은 이행될 것 같았다. 당시 도지사인수위원회가 6월28일 내놓은 민선 8기 주요과제에 ‘노동정책 전담 행정조직 설계 추진’이 포함됐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한 공약 실천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 대신 “노동존중 제주 실현을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 추진으로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선거 후 노동전담 부서 확대 및 신설, 노동특보 신설을 강력히 건의했고 인수위도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전담조직 신설이 빠진) 이번 개편안은 도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28만 노동자를 기만하는 빈껍데기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제주도는 전체 사업장 중 10명 미만 사업장 비중이 93%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환경이 좋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담부서 설치를 제안·확답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